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귀화(국적 취득) 및 영주 허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민 정책 전반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제도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한 귀화 요건을 사실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충족하도록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영주권 취득 요건이 10년임에도 귀화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주권 갱신과 인정 과정에서의 심사도 대폭 엄격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 이력, 세금 납부 내역, 사회보험 가입 여부, 법령 준수 기록 등을 이전보다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단순히 거주 기간만으로 영주·귀화를 허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일본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록이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뚜렷해진 ‘이민 관리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총리는 여러 차례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체류 외국인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에서 장기 체류 중이지만 아직 귀화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는 문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귀화·영주 요건 강화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인 새로운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이번 강화안의 윤곽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 개정 여부와 강화 폭에 따라 일본 사회 전반의 이민 구조와 다문화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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