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Philippines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정부의 홍수 방지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대형 부패 스캔들이며, 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이 “예외는 없다”며 연루자 수사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현재까지 7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더 많은 인물이 수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캔들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하나는 약 수십 억 페소가 투입된 홍수 제어 사업이 실제로는 제대로 건설되지 않거나 ‘유령 프로젝트(ghost projects)’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사업들을 수주하고 실행해 온 기관 및 업체들이 특정 업체에 몰려 있다는 독점 구조와 그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부정 수급 의혹입니다.
실제로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DPWH) 지역 사무소 책임자 8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관여한 사업 규모는 약 2 억 8천9백만 페소(약 4억9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두고 “권력자도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천명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큰 물고기(big fish)’라 불릴 만한 정치인이나 건설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지 단일 부패 사건을 넘어 필리핀이 빈번한 태풍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해 온 수방 인프라 예산이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드러냈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정부 신뢰가 흔들리는 한편 향후 인프라 투자 및 국제 차관 여건에도 부정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스캔들의 향후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고위 정치인과 그 뒤의 조직 구조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치느냐, 피해 예산이 얼마나 회수되느냐, 그리고 사업 집행 과정에 어떤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느냐 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리핀 시민사회는 지금 이상 부패와 무책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시위와 요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대응이 미흡할 경우 향후 폭동적 민심 이탈이나 투자 유출이라는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