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조치를 두고 미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9개 주 정부는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며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조치라며, 연방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자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제한돼야 함에도, 사실상 비자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인상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기술·의료·교육 분야 등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수수료 인상은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혁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남용을 막고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주정부, 교육·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번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이민 정책 전반과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법원의 판단에 따라 H-1B 제도 운영 방식은 물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 권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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