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오늘 고이치 타카이치(高市早苗) 총리 주도의 효율성 강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각종 보조금·세금감면·산업지원금 등 정부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천명하며 ‘낭비되는 공공지출의 삭감’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일본 재무장관 카타야마 사츠키와 함께 이끌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며, 국회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약세 엔화·높은 물가 압력 속에서 정부가 보이는 대응이다.
한편, 일본 경제의 체감 분위기 역시 엇갈리고 있다.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신제품 수주 감소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문 위축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는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 S&P Global가 발표한 11월 플래시 PMI(구매관리지수)는 50선 위로 올라섰으며, 이는 기업 심리가 지난 몇 달간의 저조한 기조에서 반등 중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본은행(BOJ)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도의 긴장감” 하에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외교·안보 환경도 일본 경제·정책 기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대미(對美)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고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매우 훌륭한 친구” 관계를 강조하며, 지역 안보 및 무역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통상 전략 재정비, 그리고 국내 재정·금융 정책의 시급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일본은 내수 서비스업의 회복세와 기업 심리 개선이라는 긍정적 흐름 속에서도, 수출 둔화·엔화 약세·정부부채 증가라는 복합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비효율 지출의 삭감’ 프로젝트는 단기적 경기부양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책 실행의 속도와 시장의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일본의 성장 궤도 복귀에 있어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