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2026년부터 만 16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오늘, 쿠알라룸푸르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디지털 세대 보호”라는 대의를 강조하며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MCMC와 통신부는 이미 8백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주요 플랫폼들에 대해 연령 검증과 안전성 기준을 강화해 왔지만, 사이버 괴롭힘과 온라인 사기, 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가 계속해서 문제로 떠오르자 결국 금지 조치라는 강수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SNS 가입과 이용을 위해 신분증·여권 기반의 전자식 연령 인증이 의무화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미성년자 접근 차단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디지털 권리 옹호가들은 개인정보 수집 우려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 분위기는 엇갈린다. 학교 앞에서 인터뷰에 응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온라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은 “현실과 단절시키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적 준비와 비용 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책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체 온라인 활동 공간 마련, 인증기술의 공정성 확보, 우회 이용을 막기 위한 감시 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오늘의 발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선택을 의미하며, 시민들은 지금 이 변화의 시작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가 열릴 조짐을 감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