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European Court of Justice(ECJ)가 나오자마자 유럽 전역의 정치적 담론이 뒤집혔습니다.
폴란드에서 한 남성 커플이 독일에서 결혼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혼인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폴란드 정부가 이를 거부했던 사안이 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ECJ는 “EU 회원국 간에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경우, 다른 회원국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폴란드 내 동성결혼의 법적 인정까지 즉각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 및 가족생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기본권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보수 정당 연합의 반대와 맞물려 쉽게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이번 판결이 국내정치·사회적 갈등을 다시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인권·이동·결혼 인식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럽 전역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유럽 각국 언론에서는 “EU가 회원국의 동성결혼 관계도 인정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향후 폴란드 및 다른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변화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