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4일

미얀마 내전, 저항 세력 우세 속 군부 통제력 약화 심화

미얀마 군사정권이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약 8,665명의 피고소자 또는 유죄 판결자에 대해 사면 또는 기소 취소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 중에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자주 사용됐던 선동(가짜뉴스) 혐의로 유죄를 받은 3,085명도 포함되며, 군정은 이 조치가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면은 곧바로 국제사회 특히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유엔 인권사무소) 의 경계와 비판을 불러왔다. 유엔은 새로 도입된 전자투표기와 인공지능 기반 감시 기술이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을 사실상 감시·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자유롭거나 공정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투표소에서 빈표(blank ballot)나 무효표를 허용하지 않고, 누구를 찍었는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움직임은 표면적으로 투표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군사정권의 정당성 회복과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짙다. 군부 쿠데타 이후 핵심 야당 지도자들과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체포·구금된 상태이며, 언론과 정치 활동은 대폭 억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전자투표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요받고 있으며, 투표 후에는 무차별적 감시 또는 보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난민과 내부 실향민들에게는 원주민 지역으로 돌아가 투표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2025년 12월 28일부터 2026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치러질 예정은 민주적 정당성은커녕,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국제적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많은 정치범과 야권 인사들이 여전히 투표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묶인 상태다.

이번 사면과 유권자 감시에 대한 유엔의 경고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이미 수년째 내전과 탄압, 인권 유린 속에 살아온 미얀마 국민의 생존, 자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심각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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